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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보험 교통사고 로 개인 합의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합의 내용 등을 문자로라도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단순히 금전을 송금한 내용은 그 사실의 입증밖에는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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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채팅에서 모욕을 받는다면 혹시 모욕죄성립이 될까여?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익명 채팅방 등이라면 익명에 대해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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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절차에 관해서 궁금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것이라면 고소 사건이 되지는 않으나 피해자로 사건이 입건이 되고 추후 관련 통지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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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건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심제를 두어 재판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고 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한 한명의 당사자가 나오는 것 보다는 범죄자를 9명 풀어 주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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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파마를 한 후 얼굴과 두피가 화끈거립니다. 이런 것도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시술이나 약품 선정 과정에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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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나온 CCTV안보여주면 과태료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장면에 나올 수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수사목적만으로 제한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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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봉투법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측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한마디로 노동 쟁의 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내용인 바, 남용 가능성 등으로 사측에서도 의견이 상반 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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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동차 사고 시 인사 사고가 났을 때 이제는 따로 합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경상 피해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 자손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경상 피해자의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았지만 이제는 경상 피해자의 치료비(대인Ⅱ)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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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운동주도의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매 운동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처벌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를 하면서 허위 사실 적시나,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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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돈을 훼손시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은행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동전을 융해, 분쇄,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동전으로 기념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동전을 녹여서 금속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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