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그러므로 질문자는 내년에 소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융 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은 1,200만 원, 기타소득 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아르바이트는 기타소득으로 300만원까지는 종합소득 신고가 필요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특약은 강행법규인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최소한 10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촬영된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범죄 등으로 경찰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동의를 얻어 열람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인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교통방해죄의 적용이 가능할 지, 업무방해죄로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고의 경우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과실 비율을 정할 때 이러한 부분이 참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문자를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이 있는 경우라면 위의 문자는 사기의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납부기한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먼저 폭행행위를 하거나 폭행행위를 유발한 행위를 먼저 한 경우라고 하여 처벌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이나, 특정성의 요건이 결여된 경우로 보아 처벌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