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월세 갱신시 계약서를 바꿔야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임대인과 그대로 계약을 연장하기로 한 경우 추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다시 안 써도 자동연장으로 법적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용으로는 기존 계약서와 월세이체 내역만 있어도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세금·세무 / 연말정산25.10.1700
- 경찰 출석 시 주의해야 될 점 등등에 대해서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경찰서에 가시기 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 후에 단순히 CCTv의 동선이 겹치는 경우라면 다른 알리바이나 사정 등이 있다면 이를 밝히시고, 절도 사실이 없다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소 애매한 질의에 대해서는 그 질의를 명확하게 여러번 반복하여 질의 달라고 하실 수 있으며 일단 조서가 작성되는 경우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진술 내용에 대해서 추후 재 정리후 절도로 인식될 수 있는 진술 내용 등의 경우 수정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아예 사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700
- 세명 공동사업자 탈퇴 이후 돈 분배 관련질문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동업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체의 구조(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 인지), 민법상 동업관계는 조합으로 보아 탈퇴시에 지분 관계에 따른 청산,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한 지분 청산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정을 위에서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분 약정이나 서로에 대한 탈퇴에 대한 관계에 약정이 있는지는 추가로 확인하여야 하고 그러한 부분이 없는 경우 일단 1/3을 청구하고 관련 증거 등으로 입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1700
- 현작 묵시적 성립여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는 임대인으로서 이미 2개월 전쯤(즉, 법상 통지 가능 기간 내)에 “동일금액으로 연장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확답을 미루고 있음.”이라는 답변을 드린 점에서 이 경우, 임대인인 질문자가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명확히 ‘조건변경 또는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아무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내용증명 등으로 한 번 더 공식적으로 통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료일까지 확답이 없고, 퇴거 의사도 안 밝히면 만료일 다음날부로는 불법점유 상태로 보아 퇴거요청(또는 법적조치) 가능하게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700
- 우회전시 갓길주차 급출발 차량 교통사고 과실 비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사한 사례의 보험사 과실비율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정차 차량이 돌발 출발하여 진행 차량과 충돌된 점에서 질문자의 보험사의 정차 차량 80%, 진행 차량 20% (8:2) 과실 주장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진행 차량인 질문자의 차량이 과속했거나, 좁은 시야를 무리하게 진입한 경우에는 7:3까지 조정되기도 합니다.계속 이견이 있어 좁혀지지 않는 경우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과실 비율에 대한 조정 심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1700
- 상생페이백이 얼마들어온다고문자가왓는데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생 페이백은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더 많이 소비한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정부의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소비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9~11월에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늘어난 금액이 대상입니다.세금·세무 / 연말정산25.10.1700
-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하게 송금 확인 후 송장번호나 기타 송달 확인의 최후 기한을 정하여 통지를 하시고 (약 2-3일 정도 여유를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을 하지 않는 경우, 관련 고소 여부(물품 사기)를 결정해보실 것을 권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700
-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주택 발급 문의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차인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거주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상가건물 임차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7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채용 후 근무 조건 변경 및 근무 중단 – 손해배상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잘 서술 해주신 점 잘 살펴보았습니다. 채용검진에 대한 직접 손해(검진비 등)은 손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다른 기회 비용, 신뢰 손해는 특별한 사정(병원 측에서 이를 인지하여야 함)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위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700
- 통신실을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실은 통신 장비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공간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해당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불법 용도 변경에 해당하며, 적발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통신실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원룸 월세'라고 명시했더라도,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추후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불가합니다. 이미 계약을 한 이상 전입신고 불가한 점을 인지하고 계약을 한 점에서 중도 파기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통신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로 몰랐던 것이라면 계약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사실을 숨기거나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그 사실을 숨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취소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