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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터넷 댓글에서 나의 정보를 누군가 공개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의의 범위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게시되거나 전달 등이 된 경우에 문제를 삼아 볼 수는 있으나 실제 사안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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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에서 택배가 분실되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택배사 별로 운송 약관이 있고, 면책 사유가 아닌 이상 책임이 발생하는 영역에서 택배사의 과실로 멸실이 된 경우라면,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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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고 춤을 추며 유방을 만진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위의 정도에 이른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관련 증거 등이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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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되지 않는 통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있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으로 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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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를 수령하면 발급일 30일 이내 라고 적힌건, 그 이후는 법적 효력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단순히 30일 이내만 기재되어 있다면 견적서의 효력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영업관행 등으로 30일 이내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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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퀵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문짝을 긇었는데 부모가 배상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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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최고시속이 25km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의 최고 속도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이동장치를 말하며, 기타 불법 개조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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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공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증에 의한 유언을 말하는 것은 상속은 미리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고 사전 증여 등의 개념이 있습니다.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즉,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공정증서유언입니다.※ "공정증서"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도2696 판결 참조)
법률 / 가족·이혼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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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를 고의로 막는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장의 이중 주차후 차량을 방치한 경우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내리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이를 가지고 형사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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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법 개정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보다 강화가 되어 우회전시 과거에는 녹색신호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 진행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일시 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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