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재청구는 기간이나 횟수 제한이 있나요?

Question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핵심 피의자 인 강래구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재청구한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구속영장 재청구는 기간이나 횟수 제한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무제한 청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 기간, 횟수에 있어서 제한이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구속영장을 세 번 이상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특별히 영장의 신청 횟수 등을 제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