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해당 영화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 (영업 손실) 및 위계의 의한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등에 화재가 난 경우라고 하여 예금 채권 자체가 없어 지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은행이 파산 등을 하는 경우 예금자 보호법으로 은행 한 곳당 5천만원 까지 예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원인 등을 살펴서 이를 반박하여야 합니다. 형사 처벌을 면한 것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추정) 책임이 없다는 점을 항변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5자까지 가능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이름을 쓰는 것은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름자가 5자(성은 제외)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가목).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름자가 5자를 초과했어도 출생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나목).1.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서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2.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인 경우3.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때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는 차로 분류돼 인도 이용은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13조 2항은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25세 이상의 성인으로 양자와 나이 차이는 60세 미만이어야 하고,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분쟁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나 부모님 소유의 도로 등에 통행 제한을 하는 것은 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형사상 죄책을 모두 지게 됩니다. 도주 운전죄는 아니고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가 될 것으로 형사상 사고후 미조치, 민사상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은 판매 신고를 한 자가 이를 할 수 있어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간 중고거래로 파는 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8촌 이내의 혈족 관계가 아니라면 동성, 동본이라고 하여도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