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스포일러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예전에 얼핏 변호사들이 나온 어느 TV프로에서 스포일러에 대한 질의사항이 나왔는데,

( 초반에 조금만 봐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영화 스포일러를 다수가 보는 웹페이지에 공개하면, 저작권이라던가 어떤 법적인 근거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우에 따라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영업방해 등 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해당 영화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 (영업 손실) 및 위계의 의한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화 스포일러에 대하여는 적용가능한 처벌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