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출처: 세계법령 정보]프랑스프랑스에서는 뚜렷한 음주 징후가 없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호흡조사 기준 리터당 0.40mg 이상일 경우 2년의 징역 또는 4,500 유로(한화 약58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 100,000 유로(한화 약 1억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칠레칠레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음주운전을 만취운전으로 분류하여 일반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초과)보다 높은 강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만취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 최대 58만 페소(한화 약 97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 취득이 영구 결격된다. 아랍에미레이트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우리나라의 교통벌점에 해당하는 ‘블랙 포인트(black point)’ 24점이 부과되며, 운전자의 차량은 최대 60일 동안 압류된다. 또한 최대 2만 디르함(한화 약 6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금고에 처할 수 있는데, 구류･금고 형을 받는 경우 형기가 끝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한다. 러시아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측정을 거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처벌은 최대 35만 루블(한화 약 500만 원)의 벌금, 그리고 법원 판결로 사회봉사 480시간, 약 2년의 강제노역, 3년의 면허정지 및 2년의 징역을 추가할 수 있다. 베트남자동차 음주운전과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대한 각각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 앞서 혈중알코올농도 비교에서 살펴본 대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하여도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오토바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면 처벌 대상이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인 0.08%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칠레와 마찬가지로 만취운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만취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형사재판으로 넘겨지는데 이때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에 제한이 없다. 실제 과거 상하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어 집행까지 이루어진 판례가 있다. 중국은 또한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영국은 음주운전의 측정 기준으로 호흡측정,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세 가지 방법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위반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나,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최고 14년의 징역 및 최소 2년의 운전자격 박탈에 처하며,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법정 상한이 없다. 일본일본은 음주운전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호흡측정 시 알코올농도가 리터당 0.15mg 이상인 경우에는 취기운전으로, 그 외에는 만취운전으로 구분한다. 만취운전에 대하여는 알코올 농도수치와 상관없이 오로지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인지의 여부를 검사(언어테스트·걷기테스트 등)한다. 또한 일본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제공자, 주류제공자 및 동승자도 함께 처벌하고 있다.미국미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주별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및 적발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최고 1만 달러(한화 약 1천만 원)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최소 18개월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외국인이 과거에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의사의 통지 등이므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평온공연한 점유 등에 대한 반박 자료가 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수신을 한 것은 아니므로 자주 점유 의사를 반박하는 자료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한 결과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 확인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고, 전년도의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회사 연말정산시에 반영하지 못한 소득ㆍ세액공제자료(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있다면 경정청구 신청하여 환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예상 환급이나 추징 세액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각종 공제 항목과 그 대상, 세액공제, 현금, 카드 비율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교육비는 소득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20세 이상인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부모의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지난 1년간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준시가 5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주택에 세 들어 사는 무주택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연간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의 40%와 청약저축 납입액의 40%을 합쳐 연간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럽습니다. 채무 역시 상속이 되기 때문에 다른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큰 경우라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50조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유아용 보호 장구(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해당 매물에 대한 상황 등을 임차인들에게 알려야 하는 점에서 손해배상 등의 책임 및 경우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