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보통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로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에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석방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가정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가석방의 심사에서 불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소가 되는 상황을 가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서버를 두고 있고 해외의 사법권이 적용을 받아, 국내의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점에서 이를 제재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수급인이 3년간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 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상대방에게 공 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만나서 일대일 대면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결여 되어 이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배가 건강에 해로운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해서는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에서 법률로써 이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경적을 울리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처벌이나 범칙금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내려 받아 이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받아 이를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의 요건 중에 임대차 계약자와 월세 납부자는 동일인 이어야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