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는 합니다. 티비 등에 파손 등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당시에 정상 작동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원상회복 의무는 있어 보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항만을 가지고 판결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구형량이 상당한 것으로 집행유예 등은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예상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통신판매 등에 대해서는 7일 이내 계약 철회가 가능하며, 7일이 지난 경우라고 하여도 위와 같이 기망적으로 판매를 한 경우라면 철회 및 수령 거부가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매매를 강요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사용하고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나 다른 장소에 반납 한 경우가 처벌 대상인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함 전단을 무단 살포하는 행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령, 경범죄처벌법 등에 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로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 등에 의할 것인데 통상적인 표준 계약안 등을 살펴보시고 계약 체결하시는 것이필요합니다. 사전에 미리 협의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 등으로 주로 공사의 진척에 따른 지급 방식 등도 일상적으로 취하는 계약상 대금 지급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하고,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혼 이전 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유 재산이 아닌 이상 혼인 중의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등에 대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 상속이 되는 경우 함께 거주한 주택 등의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여지도 있는데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소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모욕죄 등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익명게시판이라면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선임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 임의 대리인이 아닌 법률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된 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친권자(부모)와 후견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