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 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고소를 하여도 피의자를 특정하여야 하는데 유튜브는 해외에 기반을 두고 이에 대한 가입 정보 등을 얻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신 경우라면 녹음에 대해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이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고,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PC 사용은 PC방의 이용 범위에 벗어나 PC 기능에 손상을 줄 수 있다면 업주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할 권한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①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간 ②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부양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그러므로 아들과 딸의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복권사업법령의 위반여부를 따져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적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사기적으로 회생 신청 등을 한 경우인지, 기타 형사 조치나 회생절차에 채권자 집회 등의 참여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적극적 의견 제시 등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터널 내는 흰색 실선으로 차선 변경이 금지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내 터널 안에서 차선변경 시 3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법원은 개별 부주의로 보아 운동 경기 중에 파울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선수나 구단, 운영사에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프로야구 등의 경우로 볼 수 있고, 개인간, 동호인간의 경우에는 안전장비나 보호 장구 기타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각 시 등 지자체 별로 등록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data.go.kr/data/3044370/fileData.do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만을 보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만약 고의로 한 경우라면 사기로 볼 수 있으나 고의로 해당 파손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바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