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 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범죄의 유형에 따라 해당 국에서 입국 심사, 비자 체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 차량의 충돌에 대한 과실은 전적으로 질문자에게 있는 것이지 뒤 차량이나 앞선 고장과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여야만 가능합니다. 귓속말로 다른 사람이 해당 욕설 등을 알기 어렵다면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에서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사면의 권한이 있지만 이를 무분별하게 할 수 없고, 사면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사면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개 국경일이나 연말 등을 앞두고 사면 등을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사면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영업에 대한 손해 전체를 청구하는 것은 좀 더 고려를 해보아야 하겠으며,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차임, 기타 수리비 상당 손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경매에서 집행비용은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매각한 매각대금의 배당 시에 계산하여 채권자에게 상환합니다. 집행법원은 집행기록과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직권으로 집행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에 대하여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부양가족이어야 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라면 각종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월세공제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급내역증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 내역증명자료는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거래 내역서 전체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지급한 내역만 인터넷을 통해 선별하여 출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직장에서 통상 퇴직시 연말 정산을 하고, 그 자료를 받아 현직장에서 1월 경에 연말 정산을 하신 후에 대개 2월 월급여 지급 시에 정산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동의 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점에서 이를 강간에 준하여 처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