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를 하다가 타자가 투수가 던진 볼을 쳐서 파울볼을 쳤는데 뒤에 있던 사람이 맞아서 다치게 되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동경기중 행위로 고의적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원은 개별 부주의로 보아 운동 경기 중에 파울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선수나 구단, 운영사에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프로야구 등의 경우로 볼 수 있고, 개인간, 동호인간의 경우에는 안전장비나 보호 장구 기타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파울볼을 칠 당시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피할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