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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

23.01.19

유튜브 댓글은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아이디에 개인정보나 다른 인적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유튜브 댓글로 욕을 하면 고소가 불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1.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가 확인된다면 일단 고소를 해볼 수는 있겠으나 가해자의 검거가 용이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하려고 한다면 못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 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고소를 하여도 피의자를 특정하여야 하는데 유튜브는 해외에 기반을 두고 이에 대한 가입 정보 등을 얻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대하여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없다면, 고소로 인하여 진행되는 수사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