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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원에 구속적부심신청은 어떤때 신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이해관계인은 체포·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이를 심리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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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자녀에 대해서도 실종신고를 하면 경찰에서는 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력으로 집을 찾아가기 어려운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물론,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는 일반 실종신고 대상에 해당해 재난문자 발송과 위치 추적 및 카드 사용 내역 수사 등의 법적 수색 등을 하여 찾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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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불명으로 인한 민사소액소송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그 채무의 성질을 살펴보고 대여금 등 금전지급 청구라면 채권자(원고)의 주소지를 관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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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경우도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무관련성이 없이 생일로 공무원인 친구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금전을 지급 하는 것이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의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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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할때 전자신고를 하면 어느정도 세액 공제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발급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발급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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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실형을 받아 교도소에 간 경우, 노역비로 유의미한 회수가 이뤄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을 하는 것으로 노역에 따른 금원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재산 등에 대해서 민사상 강제집행의 실익이 있는지 그 재산 여부를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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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부분에 대해 상습 기준이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해서 상습음주운전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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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눈이먼 형사들은 만약 잡히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한 사람을 증거 조작 등으로 검거한 수사관 등이 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 남용죄 등으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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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개최 시기는 언제가 맞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은 애초에 사전에 이사회 특별결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여 전에 미리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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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우산 절도, 사용절도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용절도는 형법상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우산이나 생필품, 일반물건의 경우 사용 절도로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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