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지금은 이혼비용을 모으기보다 아이 안전이 우선이므로, 남편이 실제로 아이를 혼자 두거나 밥을 안 주겠다고 협박하면 문자, 녹음, 통화내역을 확보해 즉시 112 또는 아동학대 신고로 대응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남편의 폭언, 폭행, 회사나 주거지 접근 협박이 있으면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고 접근금지, 연락금지, 주거지 분리 등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9조).이혼은 협의가 안 되면 곧바로 이혼조정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시양육자 지정, 유아 인도, 양육비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향이 맞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양육비를 남편에게 매달 보내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현재 남편 쪽에 있다면 부모로서 책임을 다했다는 자료가 되도록 계좌이체로 식비, 양육비 명목을 남기고, 가능하면 어린이집, 병원, 식비처럼 아이에게 직접 쓰인 자료를 남기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992년에 설치되어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관리해 온 조상묘라면,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었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여지가 크므로 곧바로 이장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관습법상 분묘기지권, 대법원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토지사용료는 과거 전부를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는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분묘기지권은 묘와 그 수호, 봉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인정되므로, 측량 결과 다른 사람 토지를 침범한 부분에 관해 토지소유자와 위치, 통행, 관리범위, 지료를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작년에 퇴사 후 신용카드, 의료비, 월세 등 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모두채움이 아니라 근로소득 정기신고에서 지급명세서와 간소화자료를 불러와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임대차계약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 등 계약당사자 본인이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해야 하므로, 단순히 국가기관 사업자번호를 대신 넣는 방식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알아서 신고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상대방 중 1명이 계약서 첨부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본인이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기관 담당자라면 기관 명의의 위임장, 담당자 신분증, 계약서 등을 갖춰 대리신고로 처리해야 하고,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애드센스 30만 원과 애드포스트 4만 원을 모두 합산해 신고한 것은 맞고, 증빙서류는 신고 때 항상 필수 첨부라기보다 세무서 소명요구에 대비해 보관하는 성격이 큽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70조). 애드포스트 영수증이 12만 5천 원 미만이라 발급되지 않으면 네이버 포인트 전환 확인 메일, 애드포스트 수입내역 캡처,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자료로 소명자료를 대체하면 됩니다.애드센스는 외화 입금내역 기준으로, 애드포스트는 네이버 지급 또는 포인트 전환 내역 기준으로 같은 블로그 광고수익에 합산해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 배우자의 청구는 상간행위에 대한 위자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이고,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합의는 민법상 계약과 같아 청약과 승낙, 즉 당사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5조, 제527조).따라서 이런 사안에서는 먼저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의사가 있다면 금액, 추가 청구 포기, 가족, 직장 연락 금지, 비밀유지, 상호 연락금지를 서면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조건만 요구하면 돈을 먼저 보내지 말고, 향후 상간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부정행위 경위, 상대 남성의 협박성 언행, 공개 사과 강요, 금전 요구 정황을 감액사유로 주장하는 방향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회사 폐업으로 공제까지 정산하지 못했다면 5월에 하는 것은 연말정산이 아니라 본인이 하는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누락 공제가 있으면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로 들어가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월세 등 빠진 공제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 후에는 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월세라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을 첨부하고, 다른 공제도 간소화에 안 뜨는 자료는 영수증을 직접 첨부하면 됩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버님의 2025년 은행이자소득이 2,047만 원이면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62조) 사업소득처럼 필요경비를 빼는 구조는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이므로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부양가족 인적공제, 경로우대, 장애인공제 등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아버님은 금융소득만 2,047만 원이므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에 해당해 자녀분의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는 넣기 어렵습니다.세액은 이미 은행에서 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합계 약 315만 원 정도가 원천징수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추가 납부세액은 0원 또는 매우 소액일 가능성이 큽니다.셀프 신고는 충분히 가능하고,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금융소득 자료를 불러와 인적공제만 확인해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지가 고양시라면 한정승인은 서울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신청하는 것이 맞고, 상속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가사소송법 제44조)다만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므로 어머니만 한정승인을 하면 어머니 몫만 제한되고, 질문자님도 상속인이면 본인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별도로 선택해야 합니다.즉 모두 각자의 한정승인을 각 각 진행하셔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필요서류는 한정승인심판청구서, 상속재산목록, 아버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인감증명서, 토지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자료, 부채조회 결과, 채권자 통지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성 회원들이 기다린다는 이유로 소개팅 앱 탈퇴를 막거나 계속 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실제 손해와 법적 근거 없는 손해배상 협박에 겁먹고 추가 결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 처리정지나 동의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절차는 수집 절차보다 쉽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38조 제4항). 또 전자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탈퇴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계속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실제 소장이 오기 전까지는 단순 협박성 문구만으로 합의금이나 추가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