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두 계약 역시 계약의 의사의 합치 즉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계약으로 성립합니다. 다만 분쟁 등의 발생시 이러한 구두계약 내용을 실제 입증할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수리비를 먼저 부담하고 관련 수리비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청구하는 법적 절차를 취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익을 잘 고려하여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심한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도저히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 이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관련 증거가 동영상 등의 명확한 폭행 장면 등이 찍힌 증거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품질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보증 사항에 따른 조치를 청구하시고 그게 어렵다면 소비자 보호원 등의 분쟁 조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에서는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라고 하여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여부, 결과 발생의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주관적인 사항 들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정이자가 있다면 그 해당 약정이자를 , 별도의 약정이자가 없다면 민사상 법정 이율인 연 5%의 금원이 지급 되면 되는 것인데 위의 경우 500만원의 이자금액은 이자제한법에도 반하여 무효로 볼 수 있어 법정 이율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단순 실수에 의한 오기입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의 위반의 고의 나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을 모두 상대방 측에서 이를 하여야 하는데 해당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러 기재례 등이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서를 증거와 함께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괘씸죄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범죄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할 경우, 반성을 하는지, 명확한 증거에도 부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참작이 되게 되어 작량 감경에 의하여 일정한 법적 범위에서 내릴 수 있는 형벌 등이나 처분에 있어서 중한 처벌 등이 이루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증축 허가가 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합법적으로 증축 허가를 받았다면 조망권 관련 소송 등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되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