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진행 할 수는 있지만 각 채권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고 집행 관련 비용 등이 더 클것으로 실익은 커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시고 위 문자 만으로는 합의에 대한 진지한 의사에 의하여 합의가 완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판에 문자 내역을 제출하여도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 약정금의 청구도 따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망의 신고는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따라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구)에 있어서는 신고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철도여객운송 약관 및 버스 이용 약관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일반 철도는 해당 운임의 10배, 전철/지하철의 경우 적발 시 시내버스와 같이 해당 운임의 30배를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권이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죄명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자 별도로 청구하여도 되고, 한꺼번에 함께 청구를 하는 것이 소송 비용 등의 경제적인 요건을 고려하였을때 보다 실익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성문의 경우 제출을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참작 되어야 하는 필요적인 서면 등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환불을 반드시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속적인 환불 요청에 대해서는 위의 기록으로 대응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관련 금액이 적기 때문에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오로지 형사 처벌 이나 행정 처분 등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고소, 고발, 진정 등에 나아간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단순히 고소를 한 후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 모두 이를 가지고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분야는 의료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으로, 집단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의료나 화물 자동차 운수업 등의 경우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점에서 의료의 경우 1994년 1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어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원 가입 행위에 개인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는 동의를 얻어 범위를 정하여 등록, 가입을 받고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이트 책임자는 해당 동의 범위를 넘는 정보 유출 등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