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묵 꼬챙이와 관련된....어묵꼬치 조례가 무엇인지요?
어묵을 꿴 나무 막대에 해당하는 꼬치와 관련되어 일명 '어묵꼬지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적용 산업 대상은 어디인지 문의 드립니다. (모든 꼬치에 다 해당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회에 ‘어묵꼬치 조례안’(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는바, 그 내용은 어묵꼬치의 재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청결하게 유지·관리된 나무 꼬치에 한하여 재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서구 조례이기 때문에 강서구 내에서 어묵꼬치를 판매하는 업소(주로 분식점)가 적용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울 강서구의회에 ‘어묵꼬치 조례안’(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고, 이는 재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폐기나 교체를 구청장이 계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강서구 의회에서만 해당 조례안이 발의되어 제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