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소를 당하고나서 결과로 무혐의(증거불충분) 의 결과가 나오면 고소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고소건이 단순히 무혐의가 되었다고 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는 허의 사실로 신고하는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하신 후에 수사결과로 무혐의 등이 나온 경우라고 하여 상대방을 바로 무고죄로 고소하기는 어렵고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오로지 형사 처벌 등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 등을 가지고 고소를 나아갔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나왔다면, 그 자체로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입증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고죄로 고소는 할 수 잇으나, 불기소처분만을 근거로 들어서는 무고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