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의 문제가 되는 미변제 대여금만을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은 비용이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익이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불법적인 도박이나 사기 등에 광고 등이 불법이고, 경우에 따라 이를 홍보 하는 수단으로 공범 내지 방조범의 혐의를 질 수 있는데, 애초에 위 용역 등의 의뢰 내용 등을 살펴 반박을 할 수 있을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같은 약정을 하고 관련 증거 등을 확보하신 경우, 하자가 추가적으로 발생시에 다툼의 여지는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성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형사적으로는 상해에 대한 처벌을 고소를 통해 사법기관에 구하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또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다행이 어떠한 손해가 직접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쉽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다른 손해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임이 연체 시에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를 할 수 있다고 하여도 2기의 (2개월 분 임대차 차임) 차임 연체의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한 잔액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관리행위로서 즉시 계약 해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선고가 유지 된다고 함은 집행 유예가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보이며,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집행이 유예된 형이 다시 경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 카드 가맹이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용카드 가맹을 하였음에도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 하거나 신용카드 거래와 현금 거래의 차이를 두는 경우 여신금융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설비에 부합이 되어 명확하게 바닥 권리금 조로 지급한 경우인지(처분 하지 못함), 부합이 되지는 않고 분리할 수 있어서 해당 순수 시설에 대한 인수 비용으로 1백만원을 지급한 것인지(지급 및 처분 가능) 해당 인수 계약시의 약정 내용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관련하여 변제 중인 점에서 특별하게 투자 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신용 거래 등에 있어서 제한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