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위험운전으로 치사상의 결과를 입힌 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9. 12. 2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는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하지 않고(유예)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 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고유예의 요건은 초범자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51조에 규정된 운형의 조건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 허가를 받아 판매 행위 등을 하는 가판대 이외에는 별도의 영업 신고나 식품 관련 교육 이수 등을 하지 않은 것은 불법 노점으로 볼 수 있어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초보운전이라고 하여 과실이 더 면책되거나 경감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촬영물이라고 하여도 음란한 동영상 등으로 볼 수 있다면 음란물 유포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의 발생 경위를 살펴서 해당 목욕탕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목욕탕 관리자 측에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2회 이상인 경우라면 중한 처벌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증거 자료는 진단서 또는 CCTv 영상 유무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사한 상호가 동일한 시, 군, 구 등에 있는 경우 상호등록이 어려울 수 있고 기타 상표권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