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③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위 민법 규정에 의하여 해당 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 법에 의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직접 그 가지를 제거 청구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 (재산) 이라면 추징금의 미납시 강제집행 절차로 추징금에 대한 집행 절차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은 계정 등의 도용, 타인의 사진의 사칭 등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 까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이나 다른 범죄행위가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당시의 약정 사항을 살펴보고 약관 내용을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불공정한 약관 등이나 계약의 변경 요구인지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작성하신 각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당사자의 약정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확인이 된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증을 받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불이행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공증을 받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송 여부는 경찰에서 정하게 되는데 질의 내용과 같이 일반적으로 이송을 하는데 촉탁을 한 경우라고 하여 이례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수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소 자체를 받지 않는 행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개의 경우 수사가 폭증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실에서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얻어 고소를 접수하지 않게 하고 돌려 보내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대여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위의 사실을 볼 경우에 명확한 대여금의 증명 방법이 따로 없는 경우, 차용증 등이 없는 경우라면 대여금의 법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나 위의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 받을 만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고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연예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 하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