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 내용 그대로 저희집 마당에 붙은 다른 집 마당에 감 나무가 있는데 저희집 담장으로 넘어 왔는데 많은 낙엽이 떨어조 감들도 떨어지면서 벌레들과 냄새들이 심하게 납니다.
이럴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옆집은 제 말에 듣는둥 많은둥 하고 절대 자를수는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계침범 즉 소유권 침해에 대해 방해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해결을 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소유의 나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청소비용)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위 민법 규정에 의하여 해당 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 법에 의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직접 그 가지를 제거 청구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