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인 만18세 인 경우라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소년원 등의 보호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순폭행인 경우에는 그리 처벌이 중하지는 않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지게 되면 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는데 적정한 합의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손해 정도를 고려하여 상대방과 합의에 대한 의사의 합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미성년자로 관련 죄에 대해서는 그 처벌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기에 소년법의 개정에 대한 공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발적 퇴사에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위 해당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죄에 성립 및 기타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2명이 있었다고 하여 특수절도로 보기 어렵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증거를 통해 판단하여 특수 절도 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 처리 등의 시간 소요 등의 정도는 각 개별 경찰서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가구 2주택에 해당 여부는 실제 등기부 등본과 기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위와 같이 소유를 2개 부동산을 하시는 것으로 과세 부분을 잘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자동차가 완속 충전구역에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위법 행위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는 있겠지만 아이가 차에서 위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 경위가 인정되기는 하나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에 기여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이나 아이의 부모에게 그 책임을 일부 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 전화로 일대일 통화 중에 욕설을 한 것은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무네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키프리스는 선행 상표권 등록에서 유사한 상표가 검색이 되게 됩니다. 동일한 상품군, 서비스군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상표권 출원을 하여도 등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행 상표의 사전 조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겸직 금지 사규 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규의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이 징계 등을 받을 여지는 있지만 형사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