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플랫폼의 경우 중개만을 하는 경우라면 플랫폼의 귀책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판매자가 직접적인 연락이 어렵고 해외에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근로계약 상의 미리 급여를 지급 받고 이를 어기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에 대하여는 바로 출국금지 조치 등을 하기는 어렵고 부당이득의 반환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별다른 실효적인 방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정주차구역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결의 또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에 의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재판 진행 경과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서면 제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살펴 상대방이 본인 제출 서면을 반영하여 준비 서면 등을 제출한 것인지 상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항소 판결의 변경 가능성을 쉽게 점치기 어렵습니다. 결국 위 손해의 입증을 정확하게 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입증할 만한 부분과 위 수리비 상당 입증이 더 보완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에 대한 채무가 있는 가운데 채권자로서는 강제집행 등의 우려가 예상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185만원의 최저 생계비 범위에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계약상 임대인과 임차인으로서 누나분이 계약을 한 점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의 변경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원 임차인과 임대인, 어머님 제3자간의 계약서 갱신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사실상 근로계약이고 리스명목으로 위와 같은 계약을 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한 계약 약정 내용을 주장하여 위 손해배상 등의 청구에 대해 대응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위의 차량 관리의 과실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미끄럼 사고로 부상을 입힌 경우라면 해당 부상자의 치료비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연 이자는 약정 변제기가 있다면 변제기 이후 부터 약정 이율 또는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법정 이율이 적용되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여 계약이나 차용증의 변제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