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사기로 전형적인 입금을 추가적으로 지속 요구하여 편취하는 행위로 사기로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검거와 관련 피해의 반환 청구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단순히 내구역이니 나가라고 실랑이가 벌어진 것 만으로는 위력이라고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다른 사실를 추가로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정한 날짜가 중요한 기망의 증거가 되는 지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 절차에 진행 사실 자체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참조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대여금에 관하여는 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및 지연 손해금(이자)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관련 입증방법(증거) 등을 확인하여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의 원칙은 직접 손해에 대해서 일정한 입증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바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자체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치료비 청구내역 내지 예상 청구 내역 등을 기준으로 관련 치료비 범위 내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체로 인구 100만 이상으로 대도시의 규모를 갖출 것, 지역의 거점도시라는 역할을 갖출 것, 지역경제 및 세입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대도시 행정을 독자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조사 받기 전에 관련하여 방어할 수 있는 사실 등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문자 내역 등)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 적극 방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명확하게 성적 의도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하여 모욕죄 적용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다른 요건 (특정성) 성립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를 고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전동킥보드등을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함)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