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역시 승격 기준이 무엇인가요?

Question

인구 100만은 특례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광역시 될려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인구외 다른 기준이 더 필요합니까

아시면 상세히 답변부탁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읍의 설치기준 만을 규정해 놓고 있고, 광역시 승격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실무편람을 보면, '법적 기준은 없으나 통상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로 면적, 지리적 여건,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 검토해 행정구역을 광역시로 조정한다'라며 광역시 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체로 인구 100만 이상으로 대도시의 규모를 갖출 것, 지역의 거점도시라는 역할을 갖출 것, 지역경제 및 세입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대도시 행정을 독자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