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언급은 욕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또한 대화중 인 점에서 공연성 요건 역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불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환불은 일정한 위약금 (10퍼센트 정도) 제외하고 수강한 강의 제외 환불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나치게 많은 수익률을 말하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권유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법이라고 하여 법률로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수익률은 실제로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늘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차용증으로 대여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의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는 일반 손해의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지 청구하는 모든 금액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월세 등은 사용 수익을 한 경우라면 반환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는 소송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률로 일정한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의 손해의 정도범위 즉 십만원 내외에서 적절한 금액의 협의를 직접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범죄에 해당하는지 즉 사기범죄라면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과연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를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부작용의 범위를 넘어 실제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누어집니다.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해서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벌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 위반자를 전체적으로 사면하니다. 특별사면은 특정한 어떤 사람의 벌을 면제하는 겁니다. 특정한 기업 총수나 특정한 사람을 사면의 대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역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일반인의 신분으로 군사 재판이 아닌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 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