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보험 사기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나 주변 CCTV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고 (안될 경우 증거 보전 신청으로 CCTV 등의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자 측의 책임이 없음과 함께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0년 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소제기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여 신속하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제기 등의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집행문을 발급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시 재산 분할을 하게 되고 협의를 하거나 기타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불법행위,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당연히 알려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로 이는 중대한 착오, 하자에 해당하여 계약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사기로 볼 수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나, 항소나 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심급별 대리 원칙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다시 선임 하여 대응 하여야 하는 것이고 소송 비용 역시 별도로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와는 달리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금으로, 형법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따라서 과속과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지만, 형벌이 아니기에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한편, 범칙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구류 등의 벌입니다. 범칙금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기에 형벌에 해당합니다. 다만, 죄가 경미하여 형벌 및 형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행위가 성립한 만큼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라면, 벌금 납부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 벌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의 법리와 그 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손해, 확대손해 즉 직접적인 손해 이외에 알거나 알기 어려운 위와 같은 업무상의 손실, 손해에 대해서 까지는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법적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고, 유언을 사전에 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직계비속이 균분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보행자가 있건 없건 우회전시에 일시 정지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이후에 보행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우선 도로나 전용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고 차도의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 운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