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양육권자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양육비의 청구권이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감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자가 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코로나 확진 기록과 같은 의료 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내밀한 영역으로 특별히 중요하게 보호를 받는 영역의 정보이기 때문에 이에 반하여 공개되거나 열람을 함부로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셨다가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로 보여 집니다. 불기소 송치 등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인데 위의 경우 수사를 하였으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로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담이 있는 집의 경우 담을 넘는 행위 역시 주거 침입으로 볼 여지가 있기에 주거 침입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에서 중대한 부분의 착오 하자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 부분이 임대차 목적물을 도저히 사용 수익 하기 어려운 정도인지여부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계약 취소 및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갰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형벌을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가 상해죄에 이른 점에서 초범이라면 합의가 없는 경우 중한 벌금(천만원이상)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실제 구매를 하지는 않은 점에서 질문자가 처벌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사기로 고소를 할 여지는 있으나 디스코드의 특정상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 실제 검거나 피해의 배상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 등의 관련 세금을 상속인들이 부담하게 되며 이는 공유이기 때문에 상속분할 등의 적절한 방법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발적 퇴사에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해당 질병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 인지, 업무상 재해 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