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담을 넘는 행위에 관해서

Question

저희집이 주택가에 있고 대문과 함께 담이 세워져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왠 여자가 담을 넘더니 제 방 창문 앞으로 와서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해도 안나온다는 말만 하고 지속적으로 이러는데 이럴 경우 제가 그 여자를 잡게 된다면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 할까요?

그리고 담을 넘어서 제 방을 촬영도 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범죄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담을 넘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방을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 형사처벌문제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체적으로 집 구조를 봐야 하겠지만, 단독주택에 있어서 그 주변을 둘러싼 담을 넘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가 지속된다면 증거수집 후 경찰 신고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담이 있는 집의 경우 담을 넘는 행위 역시 주거 침입으로 볼 여지가 있기에 주거 침입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