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벌금은 형법에 있는 형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입니다. 벌금은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벌금형은 제일 센 재산형입니다.벌금 및 과료와 달리 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과태료의 납부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위반이므로 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시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을 말합니다. 다만, 불이행시 국가로부터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범칙금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물품 대금을 반환한 것이라면 해당 물품을 다시 돌려 받을 권리가 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상대방에게 계정을 양도하기로 기망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관련 증거, 거래 내역, 등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다소 적기 때문에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4촌이내 친족인 경우라면, 소액심판에 있어서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첨부) 허가를 받아 질문자가 다른 가족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별도의 약정서나 계약서로 동업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하여 인정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상황에서 특별한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것은 아니라면 전기나 인터넷 선이 지나가는 이유를 가지고 철거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우로 인하여 벽이 무너진 경우 해당 공작물 점유자나 소유자 (옆 건물 주차장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는 없습니다. 자차보험 등의 처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중대한 하자인 침수 여부를 사전에 판매시에 고지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착오이므로 매매계약 취소를 하여 지급한 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정도만으로는 형사 고소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다른 동산 관련 압류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어머니 소유의 집이라면 어머니 소유의 물건에 압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