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소 제기시에 승소 가능성이나 증거 등의 유무를 통해 실익 여부를 따져서 소제기를 하여야 하지 막연하게 승소를 바라면서 소 제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22년도 7월 부터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전 당장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운행을 멈춰야 합니다.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 기준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규정이 변경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부정 수급 사실 즉 입원에 대해서 실제 입원 하지 않거나 일수를 속인 경우라면 위의 합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합의금의 산정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한 점에 대한 재항변 이나 반박이 필요하나면 변론기일 이전에 미리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증거 등을 함께 하여 본인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항변 사유 등을 가지고 기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압류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문의 후 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정본, 채권자목록,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집행법원에 해제신청하여야 합니다.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방청은 가능하나 소송 대리인이 아니라면 변론 등을 할 수 없고 함께 출석 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만 법정에 함께 동석하고 방청 하는 것으로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참여는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녀의 양육비가 친권자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양육비 청구 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해당 구매자가 위와 같은 확인한 경우라면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확대 손해까지 막연하게 책임을 진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히 우려가 많은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어렵고 에어컨 설치 업자가 이를 다시 수거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을 일단 지불하되 관련 추가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 절차 역시 어려움이 예상되어 딱히 마땅한 방법을 쉽게 도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 해보아야 하겠으나 중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고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고소는 가능하나 그 피해의 반환을 위해서는 합의를 보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 바, 그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