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으로 고소절차를 진행시켜야 하며, 가해자는 고소에 따른 수사를 받은 뒤에 형사처벌여부를 결정받게 됩니다. 사기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6개월에서 징역1년6개월이나, 피해금액이 6만원에 불과하다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