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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부가가치세를 언제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아시아국가 중 최초로 약 1977년 7월 1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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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으로 접근 금지가 되었는데도 협박을 하는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가처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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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수익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매매, 양도한다면 매매, 양도차익에 대하여 22%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때 채굴한 코인의 취득가액 산정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득가액을 어느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가는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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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제가 키우던 반려견이 저희가족을 심하게 물었을경우 안락사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락사의 일정한 법적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수의병원을 통해 안락사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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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쳐다보는 것도 시비거는 행위로 판명이 날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시비를 거는 행위 ,상대방을 기분나쁘게 처다보는 행위 만으로 이를 범죄로 보아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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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은후 10년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에 상속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손해는 아니고 특별 수익자가 되어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분에 대한 협의, 결정때 반영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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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시에 계약금10프로 정해져있는데 왜 10프로가 법적으로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계약금이 10프로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10퍼센트 정도의 계약금을 정하는 것이 관행으로 된 것입니다. 다만 계약금의 법리는 민법에 규정되어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몰취당하고, 수령한 자는 계약 파기시 그 배액을 상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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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계약시 집주인변경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으로 임대인이 변경되더라고 하여도 전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포괄적으로 후속 매수인인 임대인에게 이전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되나 해당 계약에 별도의 근저당 설정 등의 특약을 걸어 놓으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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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법인이며 법인의 대표와 가족이 잔금 처리 전에 비밀번호를 따고 들어왔는데 누구의 잘못이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해당 사안이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계약의 해지, 해제를 위한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볼 여지도 적어 아쉽지만 법적 조치까지 생각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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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에서 성적인 메시지 자꾸 오는데 이런거 신고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내용 등을 살펴보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성립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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