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이미 해당 아이디, 계정을 양도한 점, 별다른 약정 사항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나 기타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특정성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법률적으로 판단될 수 없고, 특정도 닉네임만으로는 특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두개의 죄명 모두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에 있어서 절취물을 반환한 점과 추가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이미 형이 실효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위의 경우 선처를 구하는 점이 필요해보입니다. 가능하면 피해자 분의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 제출하여 기소유예 등을 기대해 보시는 것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객관적으로 미성년이나 아동 청소년의 성 착취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며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나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일대일로 위와 같은 언급을 한 것만으로는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고, 구체적인 욕설 등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진 등으로 구성품의 구성을 다 설명하였다고 판매자가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반환 등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구성품이 필수적인 부품인지 여부에 따라 반환 및 원금의 반환 청구의 가능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사람의 명예의 훼손을 하는 행위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만 결정적으로 사실의 적시인지 모욕행위로 욕설 등의 행위인지가 다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리운전을 하고 관련 대금을 지급 하지 않는 것은 형사 범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의 불이행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실 사안이 아니라 민사상 지급 청구 등의 방법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살펴 해당 매립 등에 문제의 원인이 질문자 측의 공작물 즉 화장실 배관의 누수에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면 이미 복구 수리를 다하여도 추가로 수리 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으로 인하여 영업손실, 세차비용, 복구 비용 등의 적절한 배상은 필요해보입니다. 관련하여 금액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점이 있다면 민사상 다투어 볼 여지는 있으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블랙인 점에서 영업 손실이 다소 일반 택시에 비해 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