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명예훼손 신고 처벌

Question

롤에서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는 뭔가요?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자기 신상 까발리는거 아니면 대부분 신고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명예훼손은 뭔가요?명예훼손도 특정성 그런것처럼 성립 요건이 있을까요?롤에서는 대부분 게임 캐릭터 이름으로 욕을 하거든요.

1.명예훼손도 모욕죄처럼 성립 요건이 있는지

2.성적인 욕설만 안하거나 (통매음) 상대가 신상 깐후 모욕하는거아니면 발뻗고 자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 모욕 모두 특정성이 있어야합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사람의 명예의 훼손을 하는 행위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만 결정적으로 사실의 적시인지 모욕행위로 욕설 등의 행위인지가 다르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모두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상에서 닉네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모욕, 명예훼손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고, 모욕이라는 것은 추상적 가치판단, 경멸적 감정표현의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1. 네. 명예훼손행위와 공연성, 특정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2.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