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는 직접 해당 행위에서 특정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모욕죄 보다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 허위사실이나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 부분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론 그 위법사항이나 문제가 될 부분을 미리 가늠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나, 실제 고용주와 근로계약 체결하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급여 등의 지급 주체 등을 명확하게 사전에 확인을 하신 후에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해당 소견 등의 정보 및 개인의 건강 검진, 의료 정보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관련 정보를 내밀한 정보로 엄격하게 보관하여야 하는 점에서 개인정보법 위반의 대한 과징금 등의 부과를 받을 여지는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연금 등에 납부 의무는 사업자의 의무이나 이러한 의무는 질문자인 근로자에 관련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고 관련 하여 미납사실을 연금 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일단은 본인 부담 부분을 부담하여 우선적으로 연금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범죄사실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증거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하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재산 분할의 정도는 바로 가늠하기는 어렵고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부부공동으로 형상한 재산의 정도 및 기여도, 결혼 생활 기간 등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재산상 이익으로 부동산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기망과 편취 내용이 명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세법 241조는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과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 휴대품과 탁송품, 우편물 등은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94조와 관세법 시행규칙 45조2항에 따르면 미화 150달러 이하 가격의 물품으로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세됩니다.또 관세법 254조의2와 관세법 시행규칙 79조의2에서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 사용 물품의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물품의 발송인과 수신인의 성명·주소·국가, 물품의 품명·수량·중량·가격 등이 적힌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취업 규칙 등을 확인하여 실효된 형의 경우도 조회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결격사유, 연장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 근로 규칙 또는 취업 규칙, 해당 복무 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위의 사실관계 만을 놓고 보면 금전만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는 않지만 일단은 계약의 미이행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계약해지하고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 금액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