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기망의 관련 연락 메시지 등과 송금 내역 등으로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해당 프로그램 저작물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저작물의 기초가 되는 그림에 대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문제가 되며, 양 당사자가 협의하에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제작 등에서 미리 약정을 하여 정리했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설건축물 공사중 가설 현장사무소, 재해시 응급가설물 등 단기간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 를 받아야 하는 바, 위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법인 즉 회사에 대한 채무나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 당사자의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하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의 내용과 위의 근로계약의 성격을 띄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업무 관계를 확인하여 위의 손해배상의 예정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한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회생 신청을 하여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로 위의 경우 회생 신청하였다고 하여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여전히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취해 보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비제도권 금융업체들이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래의 원금반환과 수익금 등을 초과 지급할 것을 확정적으로 의사표시함으로써 상대망을 기망해 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에서 위의 점을 보면 유사수신행위로 볼 여지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증채무라면 이에 대해서 본인의 보증 채무의 성격을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합니다. 연대 채무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대채무에 대해서는 지속 변제를 해야 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약정의 대상이 실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있는 것처럼 하여 기망을 통한 위 금원의 편취로 볼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 등의 요건의 결여로)이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를 쉽게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