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유언등이 없는 경우라면 법적 상속분에 따라 어머니 1/2, 각 자녀가 1/4, 1/4 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각 당사자가 상속분할 협의를 통해 위 비율을 다르게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고 이는 공연성이 결여 되어 처벌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관련하여 비가 오는 경우 관리상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일부 과실상계의 가능성도 있어서 법적 조치의 실익을 잘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기의 기망과 관련 증거, 편취금액의 증거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여 수사를 통해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위의 사실만으로는 카페 주인장에게 공범이나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고용주는 위의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고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인 점에서 관련 수당 신고 및 노동청의 진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위의 막연한 사실로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의 사실만으로 기초하여 검토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이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관계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막연하게 위 사실만을 가지고 통지가 될 지 여부를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형사 책임까지는 가지 않을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배상 책임을 다하면 아드님이 형사 처벌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위의 녹취록도 충분히 사안의 참고사항이 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의료급여나 생계급여에서 배우자가 받으시는 급여가 있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교육급여나 주거급여는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직접 시, 군, 구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