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가 된 것으로 보고 면책할 수 없습니다. 면책사실을 이유로 해당 채권 청구에 대한 대응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전단).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후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7항).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및 제7항).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교육부, 「2022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87면). 또한 형사 절차로 고소 등의 절차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교통사고에 대한 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 추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후유증 등)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러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2조 및 733조 참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초 수급자라고 하여 차량의 구매가 위법은 아니지만 동산으로 자동차가 재산으로 인식되어 일정한 재산의 범위를 넘어 가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기초 수급자의 자격의 박탈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게임 아이템의 거래 자체가 금지 된 것은 아니나 해당 게임사의 이용 약관 등의 위반으로 내부적인 이용의 제재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거래 만으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의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금전 사기 등의 공범 내지 방조범의 혐의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본인 역시 단순히 입금을 해준 것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할 원인 등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불기소 결정문에 관련 증거 등을 원하시는 바와 같이 기재를 하게 할 수는 없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 기재를 재량적으로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가에 대해서는 옆 상가의 귀책인 점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상가에 대하여 차임의 감액 청구를 하긴 어려울 여지가 있고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이를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 이상 이를 돌려 준 경우라고 하여도 절도죄의 죄책을 면책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증인 통화 녹취록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의 적시,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 바, 위의 증거만으로는 그 내용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좀더 증거의 보강 (해당 모임 등에 자리에 없었다는 신용카드 결제 증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