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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소득신고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 4대 보험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일용직이든 상관없이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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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같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면 언제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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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개인끼리 이체를 해주면 세금을 안내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상속세·증여세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한다면, 즉 물려준다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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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이상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것도 성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추행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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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에 대해 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최저 생계비 이외의 범위에서 압류하고 추심, 전부를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이자 감면 등 채무 조정은 추가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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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사에게 살해협박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얻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데 실제 위의 경우에 해악의 고지 여부를 판단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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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보상을 이유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확인해보아야 하나,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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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명단 같은 것을 홈페이지에 공고할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전에 동의를 얻은 경우 이름이나 생년월일 정도 범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한 범위로 판단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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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도 연말정산에서 유리한 항목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 근로소득자는 1천만 원 이하까지는 법정/지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의 15%,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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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이 지자체의 조례를 지키지 않는 것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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