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잘못되거나 오류가 있는 지식을 게시한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오류에 대하여 문제의 소지는 적습니다. 다만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 적시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식칼이 방치된 원인 등을 살펴야 하나 관리사무소의 관리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실제 대부분의 책임이 자녀분의 과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논의하는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차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의 특약의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계약 기간의 위 주차 종료에 따른 손해 등의 문제를 들어 이에 대한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계약 이행을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특정하여 모욕행위, 즉 욕설등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범죄라고 처벌이 될 정도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를 입수한 경우 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를 삼아 볼 여지는 있으나 바로 그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제252조(시효의 기산점)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은 위와 같이 시효의 기산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건의 경과를 형사 사법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에있어서 성립 요건이 충족하면 그 순간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그 이후의 정황 등은 참조사항이 될 수는 있으나 범죄의 성립이나 처벌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해당 법인 카드의 유용 같은 경우는 횡령죄 내지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 사규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게임사의 서버 이외에 별도의 유사한 서버를 만들어 사설로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무부 대표자가 질의가 불분명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자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조회를 하시거나 기타 법인이라면 등록번호로 조회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