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틀린 법률적,의학적 지식을 기재하면 범죄가 되나요?

Question

일반인의 시점에서 자료조사를 하여 글을 작성할 때

블로그, SNS, 등 여러매체에 올렸는데 법률적,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한 경우 이게 처벌을 받을 요소가 될 지 궁금합니다.

또는 자신이 전문가가 아님을 고지하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님을 고지하고, 단순히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잘못되거나 오류가 있는 지식을 게시한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오류에 대하여 문제의 소지는 적습니다. 다만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 적시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를 과실로 기재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