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경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질문자와 같이 쉽게 판단을하기 어렵고 그 자료도 판단을 하기는 다소 부족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허소송 및 소규모의 선거소송 재판은 재판 규모상 3심제가 어려워 2심제로 예외적으로 진행 되게 됩니다. 다만 특허법원, 선거법원이라는 특수법원에서 1심을 심리 하게 됩니다. 기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및 대규모 선거소송재판은 단심제로 정하여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실종 신고는 5년의 기간 동안 생사가 불가한 경우이고, 위의 경우는 가출신고를 하시되, 평소 질문자의 남자친구분이 장기 등의 적출 등 협박을 받은 정황,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시는 것이 보다 신속한 수사 등을 촉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의료소송은 의사의 과실을 질문자 측인 원고 측에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정황 녹취록을 살펴 증거로 증거력이 충분한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승소 가능성과 실익을 사전에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위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필요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 지불 약정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지급의 약정금의 이행 청구를 상대방들로 부터 받게 되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신의 전용 부분 즉 각자의 집의 현관 문을 열고 닫는 것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연다고 하여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소장을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유책배우자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양육을 부담한 일방이 별도의 양육비를 받지 않은 경우 성인이 된 경우라고 하여도 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양육비 부담 의무가 있기에 관련하여 적절한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100퍼센트 승소를 가늠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3자 모두가 각자 치료비를 (향후 포함) 모두 균등 분담하자라는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증거가 불명확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 법적 청구가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고 다른 아르바이트 생이 구해질 때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만 하고, 이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추후에 발생할 일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는 사기 범죄로 진정사건으로 접수가 되어 경찰에서 수사 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