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한 어려움이 전달 되는 사안입니다. 우선 아직 혼인 신고가 없었던 점에서 사실혼의 부당한 파기 등으로 보여 지고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위 사실등과 함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장애인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해당 승용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그 구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는 욕설 등의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고, 아울러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어려워 (예측이나 조언이 맞지않는 다는 개인적 의견의 표명임) 명예훼손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서명 인장 날인의 방법이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지 파일 등의 방식으로 최근에는 위와 같이 전자서명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많고 그 경우 그 효력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강의 동영상 자체를 복제하거나 전송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 정리 노트 등을 판매, 전송 하는 행위를 강의에 대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미리 해당 상담의 목적으로 전화번호가 수집됨을 미리 알리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단순히 별도의 통지나 동의 없이 보관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살펴 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 제공을 강요하고 부당한 손해배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업주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근로계약으로 실질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 (매일 근무지에 출근 및 근태 확인 보고 등을 하는 경우, 업무 지시, 관리, 감독 등을 하는 경우, 급여를 월급 등으로 받는 경우)이 인정된다면 해당 관계는 근로계약관계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살펴 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 제공을 강요하고 부당한 손해배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업주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해당 상가의 관리비에 대하여 다른 상가와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다만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그 부분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과실의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 (위 설비의 시공 등의 문제가 있는지 등을 추가 확인 필요합니다. )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대여 계약의 주체 및 당사자의 확정이 필요합니다. 명의자에게 해당 금원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계약, 차용증의 명의자 (실제 사용자 아님)에 대한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