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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이직할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기간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이직한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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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이나 부조금같이 집에 일이있어서 생긴 수익금도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축의금이나 부의금 과 같은 경조사에 관련된 금원의 경우 수익에 대한 소득 신고가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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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지인분에게 수익이 난다는 말에 회유되어 불법 토토 방에 들어가셔서 몇게임 하셨더라구요. 추후 이 불법 토토방이 적발 되면 처벌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사설 토토라면 불법 도박 관련 처벌의 대상이 되고, 사실상 사기라면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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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위반구약식결정이라고뜨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과금은 보통 가납부 단계(확정되기 전)부터 납부가 가능하며, 확정 후에는 지로통지서 에 기재된 납부 기한(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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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민원 넣을수 있는 내용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의료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을 가지고 민원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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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여성이 영통을 해 준다 했었고 돈이 너무 급해서 9만원을 빌리고 갚는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영상통화의 내용에 따라 성적인 통화라면 불법한 거래인 점에서 남성 측에서 불법에 기한 금원의 반환 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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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법적효력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부 등본은 등기부등본 상 주인과 실제 주인이 다른 것을 모르고 부동산을 매수했다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서는 어떤 배상도 해주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법적 공신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등기상의 기재상의 오류, 사실과 다른 사유가 기재된 경우 이를 국가에서 책임지지는 않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 이외에 실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8
4.5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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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의 이체 증여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단순히 송금액을 합산하지는 않고, 증여로 보지 않는 일상적인 용도의 생활비, 용돈 등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한순간에 비일상적인 현금 송금 등을 증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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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본 야동을 보는건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본 성인물의 경우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음란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아울러 성인이 제작한 것으로 음란물 수준이라면 시청만으로 처벌 되지 않으나 미성년이 출연한 미성년자 성착취물로 볼 수 있다면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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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도서나 문화 관련 비용은 공제율이 더 높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도서/공연/미술관 등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가 공제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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