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위 일정한 소득은 급여소득 뿐만 아니라 영업소득, 기타 소득 모두 참작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벌금의 처벌이나 민사상의 채무 등이 다른 가족들에게 이전되거나 가족들이 연대하여 채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으로 압류신청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세하게 사실관계를 말씀 주셨습니다. 수익금의 미이행인 점에서 원금의 반환은 이루어 졌다는 점에 사기로 보아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투자 계약상 투자 수익금의 미이행으로 채권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 증거가 불충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대여인지 투자인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 즉 대여계약서 등이 없다면 법적 조치를 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한 증거가 녹취록 등과 가족 등만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에 증거 불충분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고소는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은 신청서 뿐 만아니라 임대차 계약서 및 기타 소명 서류 등이 모두 필요한 점에서 신청을 하여도 기각이 될 가능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강 후 환불 시 체육관들은 회비의 10%에 달하는 위약금과 개강 날로부터 해약 날까지의 이용료(시설 이용에 관계 없음)를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원의 분쟁해결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업주의 과실이라고 보기 보다는 사업주가 관련 비용 처리를 위해 근로일수를 과다 신고하고 이에 대한 비용 환급 등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해 반환 받는 절차를 진행하기는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여 신중하게 고려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기망의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로 취소 등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 서비스 약정 내용의 위반 여부를 명확하게 하여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여야 원금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가 적절하게 인용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초성만으로 특정이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단독으로 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역시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