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월에 소득이 상당한 점에서 임의로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추징금 등의 가산세 및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신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블로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라면 사업자 신고 및 통신사업자 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저시급의 위반인지 살펴보아야 하며 위의 근로계약 관련 이른바 4대보험의 공제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을 원천으로 하여 피상속인 본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기 상속세는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특정상호를 올리지 않고 허위사실 등이 없는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합니다. 해당 가족 사진 등에 대해서는 정중히 해당 업체에 내려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가족의 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한차례 답변을 드렸지만 법적으로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공무원 사칭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실익 역시 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우선 실제 용량의 차이는 있으나 제품의 실제 하자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기망의 고의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퍼블리시티(Publicity)권'은 개인의 이름이나 얼굴모습,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재산권적 성격으로 상속인들이 임의로 상업적 사용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해당 시점에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한 점 등에서 손괴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주장하고 관련 사안의 입증을 모두 질문자가 하여야 하는데 현 시점에 위 일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사기의 기망과 편취의 가능성을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계좌와 본인의 연락처라면 특별히 타인의 도움을 얻을 이유가 전혀 없는 점에서 위 본인의 계좌 및 연락처라는 부분 역시 타인의 계좌일 수 있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