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필요적으로 아래의 사안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정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2. 임의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회사 내규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개인의 동의 없이 위의 약식명령등의 범죄 기록 등에 대해서 신원을 조회하기 어렵고 일반 기업에서 임의로 조사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제간 증여 시 1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천만 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억 원 까지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40%,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제간 증여 시 1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천만 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억 원 까지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40%,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년법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대한민국: 만 19세 미만의 사람, 일본 : 만 20세 미만의 사람)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으로, 소년범과 우범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 52시간의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인지, 야근 수당이나 기타 초과 근무가 적법하게 이루어 지는 경우인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임의 조사가 원칙이나 지속적으로 임의 수사에 대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 영장 등을 발부 받아 강제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 문제가 되는 바, 구체적인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에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를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이고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 청구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리뷰 등을 남기는 경우, 글을 남기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는 상대방 피고소인의 신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즉 신원이 미상인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고소 사실의 증명 자료(증거)와 사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