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심의 기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일단 (고용보험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는 별개의 사건인 점에서 특별히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동생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 학생에 대해서 학폭위 절차를 진행하거나 별도이 폭행, 상해로 고소를 진행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고려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알바든 임시직이는 시간제 근무던, 근무하는 시간이 4주간 평균했을때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채권이 발생합니다.  즉 한달에 4주로 잡고 총 6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적용됩니다. 해당 적용 여부가 인정된다면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 임대인인가, 임대사업자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고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임차인에게 발생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가 해당 재화를 판매한 점에서 각 구매자들에 대한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금의 반환 채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채무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실제 질문자에게 판매한 자에게 구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전세계약 기간 도중에 이사를 가시는 경우는 합의 해지의 조건으로 위 매매의 성립 을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이 건 경우라면 해당 조건이 성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부당한 근로계약의 체결 및 과도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근로기준법상 무효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소방훈련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등을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별지 제20호서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위의 경우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 충족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충족이 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가중 처벌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해당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된 사례도 있습니다.